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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확장 재정 회복 견인

KTV 2021.05.10

김용민 앵커>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입니다.
각 분야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를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확장 재정과 위기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녹취> 박양수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GDP 수준은 2019년 4분기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양적으로 일단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 반등한 수치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3%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가운데 매우 빠른 회복세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4월 7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G20 국가 중 금년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이 중 선진국으로는 미국, 한국, 호주 등 3개국입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빠른 경제 회복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글로벌 경제 10위 안에 드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4월 IMF는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규모를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10위로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이같은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해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며 G7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에 곧바로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올해 1차 추경까지, 코로나19 이후 투입된 금액은 96조 원.
이 비용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에 지원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5%p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확장 재정으로 경제를 버텨냈음에도 곳간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G20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채 증가폭 역시 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낮았습니다.

대외신인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요 선진국 22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대 최고등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도 5월 6일 기준 19bp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수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4년 연속 5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7위권의 수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백신 보급으로 인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의 수출이 큰 폭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녹취>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크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요국가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나 2차전지도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한 해 동안 4조 3천억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창업도 12만3천 개로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성과에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경제회복의 성과가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서 나타나다 보니 서비스업,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까지는 회복 분위기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 사업들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문별 활력을 높이고,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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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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