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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공중케이블 정리에 올해 5353억 투입

전통시장·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우선 정비…스쿨존 지중화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11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에 올해 5353억 원을 투입해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우선정비 지역을 발굴해 지방 소도시까지 정비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어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안) 내용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 원, 지중화사업에 25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 정비물량으로 재배분했다.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안) 내용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하기로 했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후 사진 비교
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후 사진 비교

해마다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력과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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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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