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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국토부,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

2021.05.21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2월 4일 촬영한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2월 4일 촬영한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우선 기본·실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의 서류(14종)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방법·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공사 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분할납부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6월 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전담반) 044-201-4316,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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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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