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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공동성명 “판문점선언 등에 기초한 대화 필수적”

“북 주민에 인도적 지원 제공·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한국 신남방정책-미국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 협력”

2021.05.22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 ‘한미정상 공동성명’ 전문 보기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동성명은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 오픈-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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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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