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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부품 등 8개 소부장 협력사업 승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 미래공급망 선점 위해 65개 선도품목도 발굴

2021.05.25 기획재정부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업 승인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승인된 수요-공급기업 간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협력모델 26건을 승인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협력모델은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고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식도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400억원의 민간투자와 약 5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5개 지역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공동R&D 등을 통해 소부장의 핵심인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되 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방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기업이 공급기업이고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인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간 공동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다.

제품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충북 이차전지단지는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단지내 소재·부품기업이 부족한 충남 디스플레이 단지는 기업유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연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제조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선정한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각 기업별로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들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범부처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 각 으뜸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개 이상의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20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65개를 발굴했다. 주력산업 고도화 5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기계금속), 신산업 창출 4대 분야(미래소재·비대면 디지털·바이오·그린에너지)에서 세부 품목을 선정하고 R&D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소부장 대책이 공급망 안정에 무게를 둔 5년 시계로 추진돼 왔다면 앞으로는 미래선도까지 고려한 5년 이상 시계로 확장해야 한다”며 “향후 이런 방향에서 대책을 더 폭넓게 속도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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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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