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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2021.05.28 고용노동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하단내용 참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들을 위해 방역, 건강, 안전망 강화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역 : 방역물품 지원, 관계부처합동 점검 등
-건강 : 맞춤형 건강진단 신설, 위생시설 지원
-안전망 : 「필수업무종사자법」제정,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운송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등
·이륜차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맞춤형 사고정보 제공(’21.1~)
·음식배달종사자 보호 가이드 마련(’20.12)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종사자 근로조건 점검(’20.11.)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2.) 후속조치 추진
·물류산업 제도화 등 「생활물류법」제정(1.26.) 등

-여객운송
·노선버스 등 고용창출 및 훈련 지원(’21.1~)
·버스 공영차고지 내 위생시설 등 확층 지원(’21.1~)
·대리기사 보험 중복부담 완화(’21.1), 표준약관 개정 추진 등

◆환경미화 종사자
-건강보호
·100ℓ 고중량 종량제 봉투 사용제한 추진(’21.~)
·3인 1조 작업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21.2~)
·재활용전용 저압축차량 기준 마련(’21.~)

-처우개선
·의료폐기물 수거 인건비 추가 지급(’21.1~)
·재활용품 선별인력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21.1~)
·재활용품 수거·활용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 추진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역·건강 보호
·돌봄시설 방역관리자 배치(’20.2~)
·복지시설 교대·대체인력 지원 확대(’20.~)
·시설·서비스별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배포(’20.~)
·노인돌봄종사자 상해·배상보험 가입 추진(’21.~)

-처우·제도개선
·장애인활동·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21.)
·가사근로자 처우개선 등 「가사근로자법」제정(5.21. 국회통과)
·사회서비스원 전국 17개소 확대(’22) 및 「사회서비스원법」제정 추진(’21.)

◆보건의료 종사자
-종사자 보호
·공공병원 간호인력 총원(’20.10.)
·방역 소독인력 보호장구착용 기준, 안전보호 지침 마련(’21.1·3월)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21.下.~)

-처우개선
·확진자 치료기간 등 민가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등 지급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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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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