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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에너지를 절약하면 돈이 쌓인다? 친환경 재테크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탄소포인트제

2021.06.09 정책브리핑 이정운

[오늘의 맞춤정책] 탄소포인트제 하단내용 참조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기

에너지를 절약하면 돈이 쌓인다? 친환경 재테크의 시작, 탄소포인트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도 아끼고 공과금도 절약하세요!
“에너지 절약하고 혜택도 받고!!”

[지원대상]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모든 국민

▲개인·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지원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전기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도시가스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지원내용]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감축률 5%이상~10%미만 : 전기 5,000P, 상수도 750P, 도시가스 3,000P
• 감축률 10%이상~15%미만 : 전기 10,000P, 상수도 1,500P, 도시가스 6,000P
• 감축률 15%이상 : 전기 15,000P, 상수도 2,000P, 도시가스 8,000P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 감축률 0%이상~5%미만 : 전기 3,000P, 상수도 450P, 도시가스 1,800P

-단지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기간 : 전년도 7월~다음연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종류 확인 후 한가지만 선택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http://cpoint.or.kr에서 가입
신규가입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에서 가입

[문의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http://cpoint.or.kr, ☎032-590-3448(대표전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http://ecomileage.seoul.go.kr,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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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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