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대출 성적요건 폐지로 사각지대 해소…장기 미상환자 지정 요건도 바꿔

2021.06.09 교육부

정부가 대학원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을 허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정 기준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 해 졸업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하고,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제도는 하반기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해 추진하는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000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1),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2),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기획팀(053-238-237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