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 관련

ㅇ 정부는 20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ㅇ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대다수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경우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 및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일부 기관의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뒷걸음쳤다는 지적 관련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임

-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통상 공공부문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거나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고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민간위탁·용역업체의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감소는 관련이 없음 

ㅇ 일부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년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개별 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라 신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신규 채용실적(만명): 2.1(2016)→2.2(2017)→3.4(2018)→3.3(2019)→2.7(2020)→2.65(’21 계획)

□ 민간위탁 업무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했다는 지적 관련

ㅇ 그간 공공서비스 효율성 추구, 작은 정부 지향 등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지만, 민간위탁의 비효율,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의 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ㅇ 이에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을 발표하였음

- 이를 통해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에 한계

- 특히, 콜센터 사무 등 심층논의 필요사무*의 경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을 결정토록 함

* ①콜센터, ②전산유지보수, ③생활폐기물수집·운반, ④수도 및 댐 점검정비

ㅇ 따라서, 개별기관의 특성, 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정부는 대화 주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도·지원하고 있음

□ 자회사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 지적 관련

ㅇ 이번 자회사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 평가위원회가 타 평가 제도 운영 사례

*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배점을 결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총 9단계) 중 중간(C등급, 5번째 등급)보다 낮은 D+(6번째 등급)를 기준등급으로 하여 평가

- 특히, 이번 평가가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ㅇ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정부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며,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 공무직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 관련

ㅇ 공무직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된 정책 심의기구임

ㅇ 공무직위원회는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021.4월)하여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 교육기관 분야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020.10월)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에 따라 일부 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ㅇ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2),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