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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거점수거센터 구축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민간매각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

2021.06.29 환경부

현재 임시시설에 보관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2021’에서 참관객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2021’에서 참관객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 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하다”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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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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