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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차세대 이차전지 1등 될 것…발전전략 금명간 발표”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 추진…연간 1100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

2021.07.01 정책브리핑 원세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금명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논의를 거쳐 보완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지난해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 등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 소형 이차전지는 한국이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반도체 벨트 조성과 인프라 지원, 성장기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과 1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특별자금 신설 완료(6월 8일), 기업-지자체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 구체화, 용인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SW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 의료기기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한다.

특히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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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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