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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한은 총재 “재정·통화정책, 상황따라 보완이 바람직”

재정정책, 당분간 확장기조 유지…통화정책은 완화 정도 조정

2021.07.02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동에서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같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나아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은행 정책총괄팀(02-759-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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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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