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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백신·법률 등 해외건설 수주 전방위 지원한다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발표…핵심 프로젝트 집중관리

2021.07.05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 수수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지원 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주실적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을 기존 10~51%에서 10%로 대폭 줄이고 지분 보유조건도 수출입은행 대출만기까지 보유에서 완공 후 지분매각 가능으로 완화한다.

해외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대한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추고 수수료도 인하한다.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은 특별계정은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해 2단계에서는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은-UAE(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 달러 규모의 기본 여신약정(F/A)을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펀드는 2021년까지 1조 5000억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1조 5000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PIS 등 정책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KIND·펀드 운용기관·수요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금융 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신청에서 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되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에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해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 달러)를 선별, 수주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디벨로퍼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을 수행하며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동반진출(공공+민간) 해외 PPP사업을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과 대규모 사업(LH, 도공 등)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심화 과정(법률·계약) 확대 등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조 2000억 달러) 등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주요 전략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해 미국시장 진출 방안 논의, 수은-DFC 및 KIND-DFC 간 MOU 체결 등 개발금융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 민간 라운드테이블 연내 개최 및 정례화 등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지원반’ 신설·운영을 통해 미국 인프라 정책·제도·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발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K-City Network 국제공모 지원분야를 ‘계획수립’에서 ‘해외 실증사업’으로 확대, 국내 기업 솔루션의 해외 확산을 지원하고 사업수요 대응 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1곳을 추가 설치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추진해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영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개발사업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역량과 평판을 쌓음으로써 우리 수주구조가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긴 시야를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044-201-3517/21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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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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