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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절벽’ 선제 대응…자녀·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한계대학 구조개혁·폐교·청산 지원

2021.07.07 기획재정부

정부는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 리스크에 대응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해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는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Agequake)을 발생시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인구절벽 충격의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에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종사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플랫폼 4법을 추진하고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서비스 및 플랫폼 간 상호연계도 추진한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의 다운사이징과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숙련 노하우를 DB화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으로는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멸지역 주민도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의 패키지형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며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층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요양·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한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해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높인다.

4대 전략별 대책은 이번달부터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대책은 과제 성격에 따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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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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