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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설계 방안과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의견수렴과 TF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 때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044-215-7190),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0), 거시분석팀(044-215-293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