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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확대 운영…118개 팀·590명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운영비 등 재난안전 특교세 18억원도 긴급 지원

2021.07.12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총 118개팀, 590명 규모로 수도권 59개 시·군·구에 투입돼 집단 감염 우려가 큰 학원·교습소·실내체육시설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해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법무부 등 24개 중앙부처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정된 방역수칙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위험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수도권 방역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횟집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횟집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경기 26개·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이고,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하는데,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는 등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밖에도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며,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킨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하는데,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오는 13일부터 서울과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한다.

이어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되는데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며, 서울과 경기 13개 등 전국에 15개를 추가 설치해 총 282개의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 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 대폭 확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와 검사를 확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긴급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수도권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로 설치할 임시선별검사소 30개(서울 26, 인천 3, 경기 1)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수도권 확진자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3차 유행이었던 지난 1월과 3월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특별교부세를 62억 원과 14억 원을 각각 지원해 선제검사와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에 활용했다.

전 장관은 “수도권의 급격한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 방역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진단검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56),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8), 행정안전부 현장점검지원반(044-205-5366),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감염병재난대응과(044-205-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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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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