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재부 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2~3곳서 시범사업 실시…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에도 활용”

2021.07.23 정책브리핑 원세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 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53조 8000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및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자사업 투자는 기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조 3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조 3000억원 중 64.2%인 11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투자는 33조 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