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1년 새 전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메타버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5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메타버스 등)’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3차원 초현실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인류가 진출해야 할 신대륙으로 꼽힌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상상이 현실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도 생기며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해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활용 사례도 넘쳐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회의뿐 아니라 축제, 신입 은행원 수료식까지 이뤄진다. 심지어 병원들도 메타버스 상에 공간을 꾸려 환자가 수술 전 수술실과 병동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수술 과정을 메타버스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수술실에는 8K 고화질에 360도 입체 카메라를 구축했고 실제로 폐암 수술 과정이 메타버스로 각국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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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개발·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준 21개에 달하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수를 내년에 56개, 2025년에는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방향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게임·가상공연 등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공연과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조·의료 등 다양한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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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인프라…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된 것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게 돼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이 비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로 수입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탄소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선진국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수출 장벽이 높아져 수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청년정책…청년희망적금 신규 출시·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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