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가 잘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중략).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15세이상 인구 변화 대비 취업자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좌우되고 일자리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률, 노동시장의 결과치의 일자리 숫자에 집착해서는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나올 수 없다.

ㅇ 40대 일자리는 2017년 5만명, 2018년 11만 7000명, 2019년 16만 2000명 줄었다. (중략) 40대 일자리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재정 일자리의 영향이 크다.

ㅇ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각각 1.6%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 설명]

< 고용상황 전반 : 양적·질적 개선세 >

□ (양적 측면) 고용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청년·여성을 포함하여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어 옴. 

* 15-64세 고용률(%): (’16) 66.1→ (’17) 66.6→(’18) 66.6→(’19) 66.8→(’20) 65.9청년(15-29세) 고용률(%): (’16) 41.7→ (’17) 42.1→(’18) 42.7→(’19) 43.5→(’20) 42.2여성(15-64세) 고용률(%): (’16) 56.1→ (’17) 56.9→(’18) 57.2→(’19) 57.8→(’20) 56.7

ㅇ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상황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21. 3월부터는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계절조정 기준)

* 2월 이후 증가한 취업자 수 84.6만명(계절조정 기준)** 중, 공공일자리와 연관성이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한 민간일자리의 비중은 60% 내외

** 산업별 취업자 증감(’21.1월 대비 6월 증감, 계절조정, 만명): (전체) 84.6 (보건복지) 28.4 (공공행정) 7.2 (숙박음식) 18.6 (건설업) 11.4 (정보통신) 8.1 (전문과학기술) 6.3

□ (질적측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상용직 비중의 지속적 상승,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 지속 등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는 추세임

*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 22.3→(’18) 19.0→(’19) 17.0→(’20) 16.0상용직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17) 67.4→(’18) 68.6→(’19) 69.5→(’20) 71.4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만명): (’17) 30.6→(’18) 35.8→(’19) 51.0→(’20) 27.4

< 40대 취업자 증가 전환 등 연령별 취업자 증감 관련 >

□ 60세 미만 인구 감소에 따라 60세 미만 취업자는 과거와 같은 규모로 증가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인구변동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는 60세 미만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 60세미만 고용률(%): (’14)66.1 (’15)66.4 (’16)66.6 (’17)67.2 (’18)67.3 (’19)67.6 (’20)66.5

□ 40대 취업자는 인구감소(’15.5월 이후 74개월 연속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11월부터 67개월 간 연속 감소하다가, ’21.6월에 증가 전환

ㅇ 특히, 40대 취업자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재정일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40대 취업자 증감(천명) : (’20.5)-187 (6)-180 / (’21.3)-85 (4)-12 (5)-6 (6)+12 

* 종사상지위별 40대 취업 증감(6월, 천명) : (전체)+12 (상용직)+47 (임시일용직) -11  (비임금근로자) -24

< 초단시간 취업자 비중 증가 관련 >

□ 17시간 이하 및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증가는 청년, 여성, 고령층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최근 10년간 취업자는 36~52시간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비중이 여성, 15-29세, 60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며 학업, 육아, 가사, 건강 등의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

ㅇ 다만, ’20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취업시간 조정 등으로 36-52시간 취업자가 감소하고 단시간 취업자가 더 증가한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을 수립·추진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