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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

“10년 동안 매년 전국 56만 가구 공급…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 집중”

2021.07.28 정책브리핑 김차경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노 장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6만 2000가구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노 장관은 “지난 2월 4일 3080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의 잔여 택지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 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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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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