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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만원’ 법인택시기사 지원 시작…“이달 말부터 지급”

8만명 대상 4차 지원 사업…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원 대상자 신속 확정

2021.08.02 고용노동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자격은 지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3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모아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번 달 말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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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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