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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노후·고위험 시설 등 2만3000곳 점검

개선 필요한 시설 신속하게 보수·보강…후속조치·점검결과 국민에 공개

2021.08.19 행정안전부

오는 23일부터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후고위험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000여곳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을 포함해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청역 분당선 역사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청역 분당선 역사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와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시설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8월~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를 구성해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행안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과 실행, 환류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상 시설의 선정과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명실상부한 대진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분야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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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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