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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4단계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김 총리 “행정처분 기준 강화…역학조사 과정부터 위법행위 철저히 가려내겠다”

2021.08.20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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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는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며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진과 함께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께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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