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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성수품 가격 예년보다 높아…취약계층 지원·물가부담 완화”

2021.08.20 정책브리핑 원세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아 물가 안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최근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 4차 확산세는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방역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에 있다”며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 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위기 극복 지원, 나눔·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방역 대응 하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차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은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주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란의 경우 12일 6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의 비축·계약물량 확보를 이미 완료했으며 배추도 금주 내 비축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수입 등 수급 상황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올해 4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등 마중물 효과가 큰 10대 핵심투자 분야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술 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2050 기술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시장진입 기술규제와 기준을 적기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판 뉴딜 과제인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 조달,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정책조정총괄과(044-215-8770),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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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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