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 예타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

2021.08.24 기획재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부산 가덕대교~송정IC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다음달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타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예타를 시작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 효과 분석 평가를 해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결과를 냈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13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해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6개 사업이 통과됐다.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로는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9개가 통과됐다. 그 외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바닷길을 최단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남해군 서면 작장리 상남항과 바다 건너 여수시 삼일동이 한눈에 보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바닷길을 최단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남해군 서면 작장리 상남항과 바다 건너 여수시 삼일동이 한눈에 보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 사업과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등 2개 구간이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는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포인트) 상향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기존 30~45%에서 60~70%로 제고했다.

2019년 4월 제도개편 주요 내용
2019년 4월 제도개편 주요 내용

비수도권지역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 사업이 36개로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로 예타 통과율이 4차 일괄 예타보다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지역은 2개 사업(여주~양평, 용천~설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두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으로서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기재부는 “수도권지역 통과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고, 이번 후보 사업들의 경우 인근 대체도로 존재 등으로 경제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차 예타 대상 사업도 12개 선정됐다. 

철도의 경우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이 선정됐다.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차 예타 대상으로 정해졌다.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이 대상 지역이다. 항만의 경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이 꼽혔다.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참고 :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