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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민영주택·3080+ 공공주택 10만 1000가구 사전청약

정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민간 건설사 참여하면 인센티브

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하고 노원구 다른 사업으로 3100가구 보충

2021.08.25 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가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주택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호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과천지구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가구(수도권 7만 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만 4000가구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 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이 중 13만 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 3000가구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 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도입,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 7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소요 기간이 이미 2.5년 단축됐으며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가량이 추가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에는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안으로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국토부는 태릉지구의 경우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1만 가구 조성 계획을 68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기존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가구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주민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대로 총 43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 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약 14만 가구까지 공급을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 044-201-332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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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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