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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심 합리적 채용문화 정착…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면개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달 초 1차 개통

2021.08.25 교육부·보건복지부

정부가 학생과 구직자를 위한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해 역량 중심의 합리적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또한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6일에 복지멤버십 도입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차 개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주재한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역량기반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

이날 교육부는 구직자의 직무역량 함양을 돕고 역량에 기반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대 분야에 걸친 11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모형(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실습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에 대해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3학년 및 졸업생 등 2만 4000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소요비용에 대해 50만 원씩 지원하고, 올해 전문대 미취업 졸업자 및 내년 졸업예정 재학생 등 3만 명에게는 최대 7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역량을 반영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산업체의 교육과정 참여와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 직무역량 교육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휴학생·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직무역량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자격·교육훈련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간 정보공유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직무역량 경진대회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직 중에도 직무역량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확대와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사내대학 설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민간 채용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워크넷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직무역량과 채용 동향 변화를 분석해 교육기관의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공공기관이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등 채용 탈락자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직무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칭)확장가상공간면접(Metaview)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가 민간으로 지속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모델 보급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먼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난 4월부터 실시했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특별점검했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과 부정행위자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지난 8월에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직비리를 빈틈 없이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2종)·국제회의(1종)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확대와 사용 점검·컨설팅을 통해 도입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또 더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종사자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외에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해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 사업 및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복지부는 이날 오는 9월 6일 오전 9시 1차 개통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멤버십의 도입으로 생애주기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소득·재산·인적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 또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다.

1차 개통에서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 및 판정 결과를 안내하는 기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눈에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및 관련 증명서 출력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과 메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검색기능도 대폭 개선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72), 교육부 사회정책조정지원팀(044-203-7270),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02-626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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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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