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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방류계획에 “협의없이 일방추진 유감”

긴급 관계차관회의…“국민안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 국제사회와 함께”

2021.08.26 국무조정실

정부는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우리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검증단을 꾸렸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에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일본 정부에 재차 상기시키고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해양방사능과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해 방사능 감시망을 좁히고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 현 27개 농산물,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 상태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고 올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높였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열렸다.

회의에는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가 참석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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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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