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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농업·농촌 신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해요!
-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테스트·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농식품 실증특례 주요사례]
①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2021.5)
②동물 안면인식 기술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2021.5)
③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시도(2020.9)
④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2020.6)
⑤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2019.8. 재연장 2021.8)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운영 절차]
신청 ▶ 규제여부 ①신속확인(30일 이내)
→ (회신·규제 없음) 시장출시
→ (규제 있음) 모호·불합리 안전성 확보 ②임시허가 → 법령정비 → 정식허가
→ (규제 있음) 금지, 안전성 불확실 ③실증특례 → 안전성 입증 및 법령정비(안전성 미흡) → 정식허가(종료)
※ 신청·접수 상담 및 문의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 규제 샌드박스
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