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강화…중대 비위행위시 ‘0점’

기관장·임원 성과급 축소…종합등급 D·E 공기업은 성과급 없어

2021.09.01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중, 삼중에 걸친 교차 평가로 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지표 중 윤리경영은 배점과 권익위 평가결과 반영을 확대하고, 중대위반 때 0점 처리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을 강화한다.

권익위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경영은 중대사고 발생 때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경영은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고 재무위험도(부채비율 등)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한다.

다만, 부채비율 평가시 정부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분은 합리적으로 보정한다.

국민 체감형 성과급 지급률 및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한다. 이와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기본연봉 대비 100%)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한다.

또,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기관별 규모·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공기업은 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능 및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1(200∼300명)·강소형2(200명 미만)로 나눈다.

강소형2(200명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수 축소 등을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요사업 지표는 기관별 3∼7개→3개 이내로 축소하며, 경영관리 지표는 필수 세부평가항목만 선별·적용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과다하고 유사·중복되는 지표는 정비해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경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 및 유사·중복 평가지표는 정비하고 타부처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발굴해 평가 신뢰성 등 일정요건 충족 때는 타부처 평가결과를 경영평가 때 그대로 반영한다.

이 밖에도 기관발전 단계별 및 기관장 임기별로 지표를 차별화한다. 초기 그룹, 성장 그룹, 안정 그룹 등 기관발전 수준(성숙도)에 따라 구분해 그룹별로 일부 차별화된 지표를 적용하고 기관장 경영계약과 연계해 1·2년차 / 3년차간 평가 차별화 및 연차별 개선도·달성도에 대한 3년 주기 동적 평가를 실시한다.

또, 유사기관 공통지표 도입 및 지표 적정성을 점검·개선한다. 유사업무 수행기관에 대해 공통업무를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성과급 산정·지급을 검토하고 우수한 글로벌 경쟁기업과의 비교평가 등을 통해 기관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지표를 적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정부는 현행 한시적·비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 관리시스템으로 바꿔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 평가관리를 강화한다.

순위·등급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가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컨설팅·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044-215-55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