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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등 8개 재정사업 내년 예산안에 반영

“코로나 대응 과정서 확대됐던 사업 점검해 적정수준으로 삭감·조정”

2021.09.06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 8개 재정사업이 핵심사업 평가 과제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사업 평가 과제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이다.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해 2149개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2402억원)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 80억원(국고보조율 80%)도 신규반영됐다.

첨단도로교통체계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 결정을 위해 필요한 LTE-V2X 실증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126억원)하고, 실증사업 완료 후 시범사업(WAVE와 LTE-V2X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C-ITS 전국 구축사업에 착수한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는 패키지사업을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사업비의 20%내로 한정하며, 간접적 고용사업은 고용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사업에 한해 인정하는 한편, 고용위기를 선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우려지역 선정기준에 경기선행/동행지표(제조업가동률 등)를 반영했다.

고졸취업 활성화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고졸취업 장려금(500만원) 지급방식을 ‘취업 때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전환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은 현재 복잡·다기한 산단 환경개선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집약화(18개→13개)해 집중 투자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산단 공모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통합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중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내년 5000개 추가 보급(3543억원)해 3만개 지원목표를 달성하고,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본격적 투자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6000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자동화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자동화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14개 특구에 대한 추가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최대 7개)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을 지원(32억원)하며,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2단계 재정지원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한다,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완화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출자는 중단하고, 추가소요 발생 때 기존 미집행 출자금을 활용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방역규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선별해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됐던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해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핵심사업평가팀(044-215-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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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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