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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5일부터 외식쿠폰 사용재개…카드 캐시백은 10월 시행”

재난지원금 이달 말 90% 지급 목표…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92% 지급 완료

2021.09.10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에 중단했던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또 국민지원금은 이달 중 90% 지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높이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9월 15일부터 7월에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쿠폰 사용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의 정책 현황도 점검했는데,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말까지 90% 예산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시행 3일만인 9일 0시 기준으로 예산 11조원 가운데 35.7%에 해당하는 3조9300억원을 1571만명에게 지급했다”며 “이달 말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 기준 4조2000억원의 92%인 3조8500억원을 175만8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해 당초 목표였던 추석 전 90% 지급을 이미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다음 달 소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이 차관은 “올해에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3주간 1.4배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13개 주요 성수품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고, 이중 계란은 7월 하순 7500원대였던 가격이 9일 6533원까지 하락했다”고 했다. 

정부는 계란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입식 절차를 이번주 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하루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 공급을 지속한다. 

이 차관은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의 즉시 방출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명태의 경우 평년보다 7.9% 가격이 높으나 정부 비축물량 6945톤을 최대한 전량 방출할 방침이다.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해 국민 체감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소고기의 경우 도축수수료 15만원을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조기 공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도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을 평년 대비 5% 확대하는 등 공급이 확대된다.

이 차관은 “쌀은 지난해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 추석기간중 10~20% 할인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10개를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총 3조2000억원의 재정 투자 등으로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첫 단지 선정 이후 2년째를 맞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노후 산단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을 줄이는 그린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그린산단의 법적 근거가 된 '산업집적법' 개정 이후 올해 6월에는 하위법 후속 개정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산단 내 기업 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맵 작성 등 산단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 성능과 품질 검증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지원(올해 135억원), ICT 기반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100억원)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단 디지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61억원)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110억원)를 확충하는 등 산단 그린화를 이루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산단 재직자 등을 위한 스마트 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실용 인력을 양성(350억원)하는 등 산단을 인간 친화형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의 :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물가정책과(044-215-2770), 상생소비지원추진팀(044-215-2942),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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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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