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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

“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2021.09.15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 1일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 3000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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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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