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 국제항공운수권 배분때 인센티브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확정…소음대책지역 주민에 현금·실비용 지원

2021.09.23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방음·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서 있는 항공기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서 있는 항공기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 지원사업도 주민 수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사들인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했으나 향후 상생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내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야간시간(오후 7시∼11시)과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에 설치돼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