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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확대…장애예술공연장 내년 개관

[수혜대상별로 본 내년도 예산안] ④장애인

내년 장애인 예산 4.5→5조…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2021.09.24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을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혜대상별(장애인) 주요 지원내용
수혜대상별(장애인) 주요 지원내용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0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120%를 넘는 장애아 가족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고용 측면에서는 총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근로 능력이 작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 5000개 수준이던 장애인 일자리가 내년에는 2만7000개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도 1596억원에서 1832억원으로 확대된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 예산 역시 727억 원에서 1091억 원으로 늘려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 버스·장애인 콜택시를 2030대에서 3264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 (사진=정책기자단)
장애인 콜택시. (사진=정책기자단)

350석 규모의 장애예술공연장도 내년 6월에 서울 충정로에 개관한다. 이 공간은 장애인들이 창작하거나, 공연을 향유하는 등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연장·연습실·스튜디오를 갖춘 장애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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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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