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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확대…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기술전망 기반 인재양성 시스템 점검…미래 변화 선제 대응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2021.09.29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시스템을 점검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넓히고, 중소·중견기업·연구년 교원 간의 심화된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마음건강 증진과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며, 재난·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 기술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산업·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인재 수요 전망과 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3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한 인재 수요 분석을 정례화해 주요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공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며, 산업계의 공학교육인증평가 참여 확대와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K-ESG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계 참여 교과운영 : 제주대학교- 카카오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
산업계 참여 교과운영 : 제주대학교- 카카오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

특히 중소·중견기업·연구년 교원 간 심화된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실적이 교육·연구실적을 대체하도록 교원업적평가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광역권 대학 연합의 연구장비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장비 구매 때 장비실명제를 도입하고 장비 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해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지정지역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해 제조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계 활동을 강화하며,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지역 특화산업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예방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2018~2019년 자살사망자 수 증가가 유명인 자살과 그에 따른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마음안심버스와 연계해 트라우마 우려가 있는 촬영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앱 기반의 자가검진 서비스를 집중 안내한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업해 발굴된 고위험군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마음안심클리닉‘을 운영하며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올해 240억 원으로 늘려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예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사업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연예계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과정을 정기 운영하고 온라인 상시교육을 지원하는데,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 전문기관으로 연계·의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살 또는 시도 사건 등이 발생하면 유족과 매니저 등 주변인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및 1:1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교육을 확산하고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며, 미디어 패널단을 통해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위한 보도·영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긴급상황 때 개인정보 처리 방법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난, 감염병, 그 밖의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신속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간하는 ‘긴급상황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상황별 적용 법령, 요청 기관, 개인정보 제공 범위·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점검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먼저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 강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때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징구하도록 종목별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4월 남자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배구·야구·농구는 이번 달 드래프트부터, 축구와 여자골프도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했고 오는 10월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등 인력을 26명에서 40명으로 늘려 충원하는데, 이에 앞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 30명을 위촉했으며 연말부터는 간편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사무소도 개소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044-203-31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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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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