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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반값 등록금’ 혜택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확대

[분야별로 살펴본 ‘청년특별대책’] ④ 교육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늘려…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도 강화

2021.10.01 정책브리핑 김차경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대응,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우선 정부는 체감 가능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총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만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구간별 각각 22만원, 230만원, 282만 5000원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구간별 각각 22만원, 230만원, 282만 5000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56만 2000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직업계고 학생 1050명에게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은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1800명에서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SW, 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인재양성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SW인력 수요 중가를 고려, SW 중심대학은 41개에서 44개로 늘리고 SW 혁신인재 양성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의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규제과학 대학 지정을 8개 대학 7분야로 확대하고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늘린다. 수준별 의약품 규제업무·안전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콘텐츠는 다양화하기로 했다. 첨단바이오분야 안전관리 인력양성 지원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화공과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을 앞두고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화공과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을 앞두고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 선도 및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OTT 콘텐츠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내 OTT·콘텐츠 산업 전문 교육과정(석/박사), OTT 스토리텔링(트랜스미디어 콘텐츠 등), OTT 비즈니스(지적재산권(IP), 투융자 파이낸싱 등), OTT 테크놀로지(VR·AR, 사운드디자인 등) 등의 과정에 새롭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인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기업·유관기관 종사자,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을 올해 100명에서 내년에는 700명으로 늘리고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도 조성해 인재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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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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