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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분야별로 살펴본 ‘청년특별대책’] ⑤ 참여·권리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온라인 청년센터도 개편

2021.10.01 정책브리핑 김차경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정비, 정책연구 등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관리되도록 미지정 위원회에 대한 일괄 지정을 추진한다. 또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공론화 의제를 발굴·제안하면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도출된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공론장을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메인화면.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메인화면.

중앙부처·지자체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도 개편한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체계적인 오픈 API 서비스로 구축 운영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취업·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정책 유형별 검색 및 키워드 검색 등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 게시판, 전화 상담 및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

중앙·광역 단위별로 거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센터 간 연계·협업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 표준모델과 운영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향후 청년센터를 청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육성한다.

기존의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은 재학생에서 졸업 후 2년내 미취업자까지로 확대한다. 또 취업지원 전담자를 배치해 기업정보 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강화하고 진로·취업지원 상담 중심에서 심리,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100개교에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지난 8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은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청년 권익증진시책 구체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청년관련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종 관리자격 등의 최저연령이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되고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삶을 전반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는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표본·문항 설계 및 시범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청년정책 연구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담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청년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향후 기관신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민간청년연구단체, 청년정책조정위 등과 함께 청년정책연구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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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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