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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적용

“해외 접종이력,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7일부터 ‘쿠브’로 확인서 발급 가능”

2021.10.05 정책브리핑 신주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지난 8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이력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2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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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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