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김 총리 “이제 끝이 조금씩 보여…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되길”

모든 다중이용시설서 완화된 인원기준 적용…수도권 독서실·스터디카페 24시까지

2021.10.15 정책브리핑 김차경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온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 가고자 한다”며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라 다음주부터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다음달 중순에 예정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고려,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24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은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완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남은 10월 2주간 적용될 것”이라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고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껏 함께 해주신 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다음주 수요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으로 응답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