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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확대…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연말까지 연장

2021.10.15 기획재정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역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1차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이 차관은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비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민비서 구삐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다.

이 차관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1300만명을 넘었고 2억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 주민등록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질서 안내장 등 고지서에 대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도 점검하면서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한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꼭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빈틈없고 촘촘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기획과(044-215-2810),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9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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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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