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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확대…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연말까지 연장

2021.10.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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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역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1차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이 차관은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비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민비서 구삐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다.

이 차관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1300만명을 넘었고 2억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 주민등록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질서 안내장 등 고지서에 대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도 점검하면서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한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꼭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빈틈없고 촘촘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기획과(044-215-2810),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9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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