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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헬스장 출입 위한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2021.11.03 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하단내용 참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로 확인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X,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노래연습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목욕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사업자용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
• 준비사항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 확인절차 :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 증명서 :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증명서 본인 확인
• 준비사항 : 별도 준비사항 없음
• 확인절차 :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 증명서 :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 접종완료자
•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음성 확인자
• 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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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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