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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제한

유튜브 광고에 자율 가이드라인 제공·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 등 추진

식약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2021.11.04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또 유튜브 광고에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급식을 표준화·통합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다양화하며,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의 한계, 영양 불균형 어린이에 대한 지원 확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안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개선 필요 과제가 도출됐고, 이를 반영해 제5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이번 계획에서는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맞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은 오후 5~7시에 방송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저염·저당식품 등의 제조·판매를 활성화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자 앞으로는 식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저염·저당 제품 등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놀이시설, 무인점포·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공간을 집중 점검하고,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당 함량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한다.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

식약처는 전국 모든 시·군·구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4곳이 설치됨에 따라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 시대’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 급식관리 절차 전반에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을 2024년부터 적용하고, 지역센터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학교급식소를 개·보수해 급식환경을 개선하며,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식중독균 유전정보 DB’를 확대하는 등 원인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어린이에게는 영양가 있는 맞춤형 급식 제공을 지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비만 등 건강취약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보급하며 알레르기 식단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성장과정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춘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한다.

고등학교 개설과목으로 인정받아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 수 있도록 체험형·온라인 교육을 확대,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육용 온라인 식생활 게임과 웹 기반 개인별 식생활 진단·맞춤형 교육자료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 우선 식생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넓힌다.

지역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영양이 취약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양육자나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다양한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식품영양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

식약처는 식품영양정보를 수집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시스템과 연계해 균형 잡힌 식단 개발 등에 활용한다.

또 ‘어린이 식생활 기초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효과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국가적인 신뢰를 갖춘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를 개발·생산한다.

민간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학부모 등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담관리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식품업계 주도로 건강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인다.

이밖에도 어린이 식생활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건강·안전 식생활 실천 캠페인’과 청소년 단체 등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품영양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으로 규제과학 정책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기호식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각 세부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연차별 세부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의 자료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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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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