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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공동성명

2021.11.05 청와대

헝가리, 슬로바키아 공화국, 체코 공화국, 폴란드 공화국 총리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1년 11월 4일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V4) 간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회의 참가국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공화국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공화국 총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2021년 11월 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Ⅰ. 서  문

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이하 V4)은 양측 간 협력 현황과 공동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상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과 V4는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법치 및 선정(good governance) 등 양측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참가국들 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V4 간 협력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이하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EU 협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Ⅱ. 한-V4 협력

1. 대한민국과 V4는 다양한 정치·안보 현안 대응 협력을 위해 양측 간 정치 대화를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V4는 대한민국이 동방 파트너십 국가들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최근의 V4 동방 결속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국제 비세그라드 기금(IVF)의 프로젝트에 재정적 기여를 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대한민국과 V4는 앞으로도 국제 비세그라드 기금(IVF)을 통한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3. 대한민국과 V4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V4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대한민국과 V4는 제약 산업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및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제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및 유럽-아시아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4. 대한민국과 V4는 참가국들 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호혜적·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과 V4는 한-V4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배터리 산업 및 여타 신산업을 포함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대한민국과 V4는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필수적 인적 교류가 증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5. 대한민국과 V4는 혁신적·창의적 경제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고등교육, 금융, 연구·개발, 과학, 기술 및 혁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과 V4는 한-V4 공동연구 프로그램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V4 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6. 대한민국과 V4는 제약·생명공학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양측 기업 간 인식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7. 대한민국과 V4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동부 유럽 인프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양측은 원전·공항·고속도로·철도·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교통·인프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참가국들은 V4 국가들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환영하였다. 

8. 대한민국과 V4는 디지털 전환이 양측의 미래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고, 양측은 디지털화·디지털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대한민국과 V4는 국방·방산 분야 협력 심화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대한민국과 V4는 양측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문화 협력, 자매결연 사업,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Ⅲ. 국제적 도전

1. 대한민국과 V4는 지난 몇 년간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환영하였고, 대한민국과 EU 간 기본협정 및 다른 전략적 협정 등을 기반으로 다방면에서 포괄적·호혜적 발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과 V4는 녹색 전환·개발협력·디지털 전환·사이버 안보·보건 안보·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이주 및 난민 문제·자유무역 촉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화·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대한민국과 V4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모든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대한민국과 V4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런 점에서, 참가국들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이주ㆍ테러리즘 확산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대한민국과 V4는 EU, 미국, NATO 및 모든 역내 당사국들 간의 다자 대화와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 대한민국과 V4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와 인류 고통을 야기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참가국들은 이주민의 출신국 및 경유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및 운영상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6. 대한민국과 V4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V4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대북 관여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V4는 대한민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18년 판문점 선언·평양 공동선언·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남북 및 북미 간 기존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 등을 통해 모든 당사국 간 지속 가능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V4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1년 11월 4일,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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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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