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60세 이상, 접종완료자·보호자 공동격리 때만 재택치료 가능

재택치료 관리 강화…50대 미접종자·기저질환자도 재택치료 분류 까다롭게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1일 2회→3회…119구급대와 핫라인 구축

2021.11.05 정책브리핑 신주희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한다”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관리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초기 문진을 즉시 실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5일 대구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 확진자들에게 전달할 필요 물품 키트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월 25일 대구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 확진자들에게 전달할 필요 물품 키트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재택치료에 동의한 경우다.

정부는 앞으로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자 분류절차는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원 및 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나 60세이상·기저질환자·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관리를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강화 계획에서는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한다.

이어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했으며,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는데,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이송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한다.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과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면서 “의료진과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044-202-185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