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행안부, 16개 지자체에 적극행정 1대1 맞춤형 컨설팅

시·도 담당자 대상 국민신청제 인·허가 처리 실무 교육도 진행

2021.11.15 행정안전부

정부는 적극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5일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동안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

먼저 맞춤형 컨설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대1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에는 33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이 중 지난 상반기 성과점검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컨설팅 위원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참여한다.

컨설팅 이후에도 연말 하반기 적극행정 평가 및 성과점검 시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해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공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6일 전국 시·도의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 업무처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자체 사전컨설팅 사례를 공유하며 법령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도 소개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경기와 충북 등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각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은 적극행정 3년차에 걸맞게 적극행정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컨설팅과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지자체 적극행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