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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입니다.
※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 진행 중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무선주파수, 와이파이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 고정형 비콘
고정형은 집안·점포 내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
- 휴대용 비콘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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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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