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년보다 3주 앞당겨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가격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입란 할당관세 인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물가상방압력 영향과 10월 한파,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강세로 3.7% 상승했다. 

이 차관은 “물가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배추와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 멸치의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개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보가 팀장인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내주부터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는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들 부처는 17개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정부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 배추를 비축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이달 중 수입란 3000만개를 도입하고, 내년에도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8∼30%→0%)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 

11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3900억원으로, 12월 15일 약 820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차관은 “10월과 11월 두달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약 8000억원의 캐시백도 연말까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0조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차관은 “지난해 100조 투자프로젝트는 목표를 초과달성(103조7000억원, 102.2%)하는 등 경기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올해에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1월말 기준 총 97조 3000억원(88.5%)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의 이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총 9조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정책국 상생소비지원추진팀(044-215-2942),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