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학교폭력 피해 위기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전학 조치, 졸업 시 ‘중간 삭제’ 폐지…2년간 학생부에 보존

교육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2021.12.15 교육부

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이었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이었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해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 공유 체계 강화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App). (표=교육부)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한다.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학생 자살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량도 강화한다.

◆ [보호]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체계 내실화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과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와 자살위험 학생 정보 등 학교 간 정보 공유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학생 적응을 지원하는 ‘보드미’,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모두미’, 사례를 공유하는 ‘나누미’ 등을 운영하는 교내외 구성원을 비롯해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위기문자상담망인 ‘다들어줄개’의 24시간 운영과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으로 자살위기 학생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 [조치] 가해자에 엄정한 조치 및 대응 강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해 학생부 기재가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수업 경감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사안처리 담당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의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 [예방]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활성화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하반기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한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도 내실화한다. 학생선수의 경우 학기당 1회·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교육 포함과 2년 주기 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해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 마련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 교육(지원)청–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해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사안 조사와 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지원)청·대한체육회·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윤리센터 등 학생선수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정례 운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773),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044-203-664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