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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신청에 심각한 우려 표명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 및 투명한 심사 촉구”

2021.12.21 국무조정실

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로 실시계획안에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사진=저작권자(c) Kyodo News/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사진=저작권자(c) Kyodo News/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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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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